정부, 3차 추경안 국무회의서 의결
소비쿠폰으로 '0.9조 소비 유도' 목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 확대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외식·영화·전시·공연·관광 등 8대 할인소비쿠폰 1684억원어치를 뿌린다. 현금처럼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발행 규모를 늘리고 할인판매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라앉았다 되살아나기 시작한 내수 경기를 재정을 통해 확실히 부양하겠다는 뜻이 담긴 셈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올 하반기 외식·전시·영화·공연·관광·숙박·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의 총액은 1684억원으로, 국민 1618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통해 9000억원의 소비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영화와 공연의 경우 온라인사이트 예약 시 각각 1인당 6000원, 8000원의 할인소비쿠폰을 총 183만 명에게 제공한다. 여기에는 예산 117억원이 투입된다.
주말에 같은 외식업체를 5회 이용할 경우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준다. 330만 명에게 주는 데 예산 348억원이 들어간다.
미술관·박물관 등에 쓰이는 전시 할인쿠폰은 2000~3000원 가량 상당으로,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350만 명에게 지급한다.
온·오프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에도 20% 할인쿠폰(최대 1만원)을 600만 명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620억원 가량이다.
그밖에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 예약시 3~4만원 할인쿠폰을 100만 명에게 지급하고(예산 290억원), 공모 선정된 우수 국내관광상품 선결제시 15만 명에게 30% 할인을 제공(97억원)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3조원이던 규모를 5조원으로 2조원 추가 발행한다. 2760억원을 들여 10% 할인판매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확대한다. 추가로 예산 3177억원을 투입해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1인 한도 30만원)도 규모가 3배로 확대된다.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까지 늘어난다. 대상 품목도 기존 10개에 의류건조기가 추가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사업도 5525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도로(725억원), 철도(4064억원), 하천·저수지(526억원), 상수도(210억원)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북 구미,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여수 등 신규로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는 50억원을 투입해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벌인다.
예술인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술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프로젝트는 예술인 8500명 가량이 참여해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나 조각을 만드는 작업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도시경관 개선 효과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업에는 예산 759억원이 투입된다.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 지원도 이뤄진다. 자동차 부품기업에는 연구·개발(R&D) 95억원을 지원하고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억원을 공급한다. 항공 분야에도 R&D 비용 40억원과 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으로 15억원이 지원된다. 조선업에는 관공선·해경함정·원양어선 등 공공 발주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식으로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예산도 배정됐다. 중소기업 재기지원에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90억원을 각각 투입해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도 6조9000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 전환 등 창업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충한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지원에 95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공장을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고도화 지원 예산에 80억원을, 소상공인의 비대면 주문·판매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84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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