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산업부, 무역보험기금 등 수출 활성화에 3600억 투입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4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수출·투자 활성화(3617억원), 내수 진작·위기 산업 지원(3175억원), K-방역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79억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478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 마케팅 지원에는 54억원을,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 관련 업무 온라인화에는 12억원을 편성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 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관련 예산 30억원을 반영했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새로 만들었다.

산업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 대상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 구매 시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자동차부품과 항공부품 기업을 위한 예산도 각각 95억원, 40억원을 반영했다. 이 자금은 공정 개선과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되면서 피해를 입은 전시업계 지원 예산도 40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K-방역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백신 개발·생산을 위한 임상 시제품 제조 인프라 구축 관련 장비 구입에 49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K-방역모델 국제표준 13종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부는 그린 뉴딜 사업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그린 뉴딜 추경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을, 산업단지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사업에 2000억원을 투입했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했다. 올해 100개 기업에 31억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존 사업들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졌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과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는 각각 550억원, 500억원씩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에는 365억원의 예산이 주어진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개발·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 개발에도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에 각각 35억원, 3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 기술개발과 수소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도 각각 40억원, 29억원을 투입해 새로 만들었다.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예산은 10억원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는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353억원),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70억원) 등이 있다. 또한 태양광 통합 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185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 관련된 사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 오염,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60억원), 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공동물류센터 내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30억원) 등이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내달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과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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