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지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일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협회·단체를 통해 소속 회원사인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자율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민간기업을 직접 규율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14개 협회·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들의 회원사는 25만여 개에 이른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중점 자율점검 과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안내받아 집중 점검·개선해 나가게 된다. 그간 자율규제단체 회원사가 40여 개의 모든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올해 과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행태 개선'이다. 전체 40여 개 항목 중 10%(4~5개) 가량 해당된다.

정부는 협회·단체 회원사의 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개선을 도울 합동검토반을 구성·운영한다.

또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사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교육 현장에 '컨설팅 부스'를 설치해 현장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후속 지원이 필요하거나 대면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선·온라인 컨설팅도 신설해 상시 지원한다.

협회·단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회원사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신설한다. 협회·단체에서 양성한 전문가가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전문가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향후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로 개인정보 활용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려면 민간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자율점검체계를 갖춤으로써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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