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국제사회 갈등 우려 높아"…범정부 대응 전략 모색(종합)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화웨이사태, 대만, 홍콩 문제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갖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정회의 산하에는 차관급 주재 외교안보, 경제과학기술 분과위를 각각 두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미중 갈등이 경제, 무역, 안보 이슈를 망라해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해 분과회의를 통합해 진행하며, 다각각적이고 통합적인 논의를 벌였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국립외교원 인사들이 참여했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파급 효과와 관련해 국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도 한층 공고해졌다"며 "이러한 흐름을 발판 삼아 주요국과의 상호 호혜적 경제회복 견인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 도약을 뒷받침하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를 제시하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절차의 원칙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다"며 "보건협력 등 국제공조에서 모든 국가와 연대와 협력, 상호 신뢰와 포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확대협력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反)중 경제블럭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s)'를 비롯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불거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대두된 외교 사안들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대외환경 하에서 우리의 기회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과 유동성 확대가 우리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국제 환경에 대한 상황 점검이 있었다"며 "아직까지는 우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고, 필요한 대비책도 계속 준비하고 고민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면서 우선 경제나 기업에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대한 막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대비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며 "개방형과 신뢰, 민주주의 질서 등이 중요시 하는 가치일 수밖에 없고, 원칙과 실질적인 실익들을 다 놓고 생각하는 기회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인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논의했다"며 "오늘은 전략적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해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영향이나 우리 정부, 기업, 국민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PN과 관련해선 "방향성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했지만 아직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말할 게재는 아니다"며 "EPN 자체가 구상 단계이고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하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홍콩에 부여하는 경제·통상 등 특별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고, 이미 말한대로 주시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향후 외교부는 7차 분과회의 및 향후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 여름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종합적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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