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과거 청산은 침해된 인권의 가치 복구"
"신군부 세력 반인륜 범죄 진상 밝혀야 5월 광주 시공간적 제약 타파"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전후 국가 권력이 자행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5·18을 둘러싼 정치적 담론 갈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공유된 기억으로서 5·18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원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것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주제로 열린 5·18 4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은 '인권 연구의 맥락에서 본 5·18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하고 "우리가 흔히 5·18을 '민주화·인권·평화'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인권의 측면에서 5·18에 대한 입체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5·18 당시 인권 침해 피해 ▲5·18 역사 왜곡에 따른 2차 피해 ▲인권 운동·교육으로서의 5·18 등을 '연구 대상'으로 분류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기본적으로 자유권 침해지만, 1980년 5월 이후 5·18 관련자들이 받은 인권 침해는 매우 광범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의 분류에 따라 침해된 인권의 목록을 검토해보는 것은 국가범죄의 폭력성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5·18항쟁이 자유권(시민·정치적 권리), 사회권(경제·사회적 권리), 제3의 인권(문화·환경·발전권) 등 인권의 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과거 청산은 곧 침해된 인권의 가치를 복구하는 과정"이라며 "5·18 과거 청산의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가치의 복원이 정치·사회적 측면,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돼 왔는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 침해는 자유권 침해와 차별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5·18 광주는 기본적으로 자유권 침해의 문제였지만, 호남 차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각종 5·18 왜곡 행위는 순수한 역사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5·18 희생자와 호남에 대한 혐오·차별의 역사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에도 홀로코스트 부정 등 역사 부정 행위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연결돼 있다. 역사부정죄 또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혐오 표현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진다"며 "5·18의 (그릇된)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5·18 차별·혐오의 역사와 단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법의 영역에서는 반인륜적 국가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 역시 5·18 관련 인권 연구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훈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1980년 5월 광주의 박제화를 깨고 시간·공간적 제약을 확장하기 위해선 (5·18 당시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한)진상 규명이 절실하다. 진실이 낱낱히 밝혀져야 5·18 부정 세력의 도전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5·18기념재단과 국민주권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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