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홍콩 입법회 건너뛰고 직접 제정 '초강수'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 근거
전인대 개막일에 결의안 초안 공식제출
이번 회기에 표결로 통과될 예정
![[홍콩=AP/뉴시스]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다섯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수개월 동안 홍콩을 마비시켰던 민주화 운동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완화되고 시위 1주년이 돌아오면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인이 넘는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2020.05.14.](https://img1.newsis.com/2020/05/14/NISI20200514_0016322773_web.jpg?rnd=20200514093116)
[홍콩=AP/뉴시스]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다섯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수개월 동안 홍콩을 마비시켰던 민주화 운동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완화되고 시위 1주년이 돌아오면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인이 넘는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2020.05.1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중국 정부가 홍콩 의회인 입법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미중 간 갈등을 유발한 이 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중앙정부 전복을 노리는 치안에 방해가 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홍콩 특별 행정지역에서 어떠한 테러 시도 행위도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최장 30년의 징역에 처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다.
홍콩 자치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50만명의 홍콩인들이 기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다.
홍콩에서는 이후에도 이 법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다.
지난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시위 이후 친중국 성향 홍콩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에 기본법 23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스탠리 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기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본법 23조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람은 2017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 행정장관에 당선돼 그해 7월1일 취임했다. 오는 9월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반중 성향의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국가보안법을 도입해야 하는 주장이 친중 세력들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이는 보다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SCMP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CMP은 중국 지도부가 홍콩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고 표현했다.
앞서 SCMP는 지난 18일 “홍콩 문제는 곧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대표들이 헌법에 따라 홍콩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이번 전인대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SCMP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공식 제출된 뒤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의 표결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정식 법으로 효력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중앙정부 전복을 노리는 치안에 방해가 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 홍콩 특별 행정지역에서 어떠한 테러 시도 행위도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을 최장 30년의 징역에 처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다.
홍콩 자치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50만명의 홍콩인들이 기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다.
홍콩에서는 이후에도 이 법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다.
지난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시위 이후 친중국 성향 홍콩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에 기본법 23조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스탠리 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기고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기본법 23조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람은 2017년 3월 치러진 선거에서 행정장관에 당선돼 그해 7월1일 취임했다. 오는 9월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반중 성향의 범민주 진영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국가보안법을 도입해야 하는 주장이 친중 세력들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이는 보다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SCMP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CMP은 중국 지도부가 홍콩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고 표현했다.
앞서 SCMP는 지난 18일 “홍콩 문제는 곧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대표들이 헌법에 따라 홍콩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이번 전인대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SCMP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공식 제출된 뒤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의 표결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정식 법으로 효력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