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포럼]박천규 센터장 "현시점서 주택시장 규제완화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2일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회복된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심화됐던 대구도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이 마이너스 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센터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지역개발사업은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규제완화 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또 다른 대내·외 충격발생 시 경착륙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어 현시점에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해제, 금융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전면적인 부동산규제 완화는 현 상황에서 논의를 배제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변동성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경로는 과거와 다르며 취약한 연결고리는 폐업·실직에 놓인 중산 서민층"이라며 "코로나19 등 경기충격에 취약한 서민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코로나19 장기화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는 '가계의 유동성 부족'→'주택 매물 및 경매 증가'→'주거안정위기’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충격 전달경로의 핵심은 과거 사례와는 달리 생산·소비재 산업 위축으로 인한 공급 충격 발생"이라며 "유동성 부족과 실직으로 인한 실질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안전판으로 주택비축은행 설립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소상공인·영세상인, 실직자의 유동성 제약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전국 단위 연간 적정 주택공급량이 38~39만호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국과 서울의 시장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달라 지역별로 정책이 차별화 돼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을 과거 평균이하로 줄일 수 있는 주택공급량은 38~39만호 이상으로, 이 수준에서 큰 변동없이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안정적 주택공급과 수요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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