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인민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위원이 이례적으로 인민은행의 특별채 인수를 피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사고 있다.
신랑망(新浪網)과 중국금융신문망(中國金融新聞網)은 18일 인민은행 기관지 금융시보(金融時報)를 인용, 인민은행 금융정책위 마쥔(馬駿) 위원이 특별채 매수가 인플레 리스크와 자산버블, 위안화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양적완화를 확대하면서 재정적자를 활용할 생각이다.
마쥔 위원은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와 재정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4~6월 2분기 이래 경기회복세가 극히 현저해지면서 세출과 세입도 서서히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는 연간 재정적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올리고 지방정부가 대형 인프라 사업 등 자금을 조달하는 특별채 한도를 확대하는가 하면 중앙정부도 2007년 이래 13년 만에 코로나19 대책에 필요한 특별채를 직접 발행토록 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마쥔 위원은 중앙 특별채와 중앙 특별채의 연내 발행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도 기존 정책틀 안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예금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거나 은행의 신규 국채매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쥔 위원은 다른 나라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인민은행이 대규모 재정적자의 구멍을 메우려고 급급해 하는 상황에 빠지면 위안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 리스크, 특히 부동산 자산거품을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이 재정적자에 의존하는 성향이 굳어지면 정부의 과도한 차입을 조장하면서 중국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마쥔 위원은 강조했다.
중국에선 인민은행의 정부채 매입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친 올해 1~4월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특별채는 1조1500억 위안으로 금년 특별채 발행한도의 50.3%에 달했다.
4월 한달 동안 내놓은 특별채는 693억 위안(11조9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지난달 말 국무원 비준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 특별채 전도 발행한도를 1조 위안 추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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