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응·세입 경정만 26조…3차 추경, 역대급 규모 전망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상당한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역대급 규모로 짜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껏 공개된 고용 대책과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 경정 규모만 합해도 역대 최대 규모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추경안의 총 규모는 1·2차 추경을 합한 금액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를 이미 예고했다. 이미 짜여 있는 1년 치 예산을 보전한다는 추경의 특성상 최종 편성 때까지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예산 당국의 수장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면서 3차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정부는 앞선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규모의 기업 유동성 공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차례로 공개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난이 3월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홍 부총리 주재로 옮겨 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는 고용 대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제 중대본이 지난 14일 공개한 '공공 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 방안'에는 공공·민간 부문을 합해 55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3조5400억원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가 추경안 국회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예정돼 있는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일부 청년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30만명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1조5000억원의 예산을 계획했다.

사업 분야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결정한다. 수요 조사·조정을 거쳐 이달 중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전통 시장 유통 지원과 경영 개선, 소비 촉진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 환경 정비 ▲공원·체육시설 개선, 관광 명소 조성 ▲문화·예술 활동 인프라 정비 ▲긴급 공공 업무 등 지역 현안 지원 ▲영세 기업체 밀집 지역 정비 ▲산불·풍수해 등 지역 재해 예방 ▲한시적 청년 직접 일자리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코로나19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도 공공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소요 예산은 1조원 규모로 짰다.

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장 조사 작업,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결과 보고서의 디지털화, 국내 대학·연구소 보유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농업 분야 비대면 교육·홍보 자료 제작, 대학 학사관리 시스템 강의 콘텐츠 제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발열체크·환자안내 등 방역 지원 서비스,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 저작권 실태 조사, 간격 유지 등 관광지 안내 요원 및 공원 보호 사업 등 공익적 가치를 갖는 분야에서 청년층의 경력 개발이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에선 청년이나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15~34세)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정하에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IT 활용 직무는 크게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기타 IT 직무 등으로 나뉜다. 홈페이지 기획·관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빅데이터 분석, 비(非)전산화된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 예로 제시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더라도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호텔·관광업, 업사이클(upcycle) 소셜 벤처, 환경 기업,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등 분야에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에 일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2400억원을 들여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사람 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중견기업엔 80만원)의 보조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3000억원으로, 5만개 일자리 창출을 가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예비비나 기금 변경 등으로 충당하는 8000억원을 제외한 9조3000억원어치를 3차 추경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원대 후반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계획(9조원) 대비 추가분을 3차 추경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지금껏 공개된 고용 관련 세출 사업만 추려도 추경 규모는 16조원을 넘는다.

여기에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용 예산도 필요하다. 당초 정부는 1차 추경안 제출 당시 3조2000억원어치의 세입 경정분을 포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0억원까지 깎였던 바 있다. 세제 당국에선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 따라 올해 세입 경정분이 1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까지 공개된 고용 대응책과 세입 경정분만 합해도 26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까지 반영하면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으로 대응했던 때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도합 23조9000억원의 1·2차 추경과 함께 올해 역대급 규모의 재정이 추경을 통해 공급되는 셈이다.

3차 추경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전 세계적 봉쇄(Lock down)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정리된 이후엔 경제 팬데믹이 올 것"이라면서 "유럽·미국으로부터의 발주가 줄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은 5~6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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