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등 규명 과거사법, '배상·보상' 문제 마지막 숙제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최서진 기자 =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법안의 20대 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자동 폐기 시점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아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배·보상 등 쟁점 사안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또다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었다.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다. 그의 중재로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20대 국회 처리를 약속했고, 그 흐름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여야는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해 과거사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배·보상 규모와 대상 등에 관한 논의는 진전시키지 못한 모습이다. 때문에 이번에 처리될 과거사법에서는 배·보상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보상 문제로 공방이 붙으면 20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사법 관련 단체가 20개쯤 되고, 핵심 문제 중 하나가 배·보상 문제인데 (대다수 단체는) 배·보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런 흐름에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예방까지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과거사 진상조사 관련 단체 중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과거사위를 재가동하는 게 급선무고, 쟁점은 천천히 논의해도 되지 않겠냐'고 밝혀왔다"며 "(피해) 단체 뜻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과거사법) 배·보상 (예측 규모가) 4조7000억원이 되는데 (배·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해서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많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 2개월 간 활동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처리돼 과거사위 활동 근거가 마련되면 과거 공권력이 개입된 여러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사기간 3년에 청문회는 비공개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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