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18개 부처 중 10위로 전월 대비 1계단 상승해
코로나19 물품 인도적 지원, 기업인 예외입국 호평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올해 초 상승 곡선을 그렸던 외교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두 달째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진단키트와 검사기기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방위비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과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가짜뉴스 논란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3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100점 만점에 46.9점을 받아 18개 부처 중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계단 상승한 수치다.
외교부에 대한 정책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5위에서 올해 1월 4위, 2월 3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 3월 11위로 급락했다가 4월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 달 연속 중위권을 벗어나진 못했다.
외교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이라는 긍정 응답은 46.7%로 전월(42.6%) 대비4.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로 양호한 성적표를 보였다.
'매우 잘못함'과 '잘못하는 편'이라는 부정 응답은 46.5%로 지난 3월(50.7%)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2월 8위에서 3월 3위까지 치솟았다가 4월 5위로 완화됐다. 다만 법무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이어 5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리얼미터는 주요 언론 보도로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기기 등 200만 달러 지원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로 여행 취소 및 연기 당부 ▲방위비 협상, 고위급 협의에도 미타결 ▲진단키트 미FDA 승인 가짜뉴스 논란 등을 꼽았다.
외교부는 4월 초 이란에 소독용 분무기 500개, 유전자 검사(PCR) 기기 2대 등 20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을 제공했다. 아울러 이란에 100만 달러 상당의 진단키트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80만 달러 등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각국의 방역 물품 지원과 인도적 요청이 잇따르자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코로나 19 방역물품 해외 진출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방역물품 지원 문의 및 요청에도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발이 묶인 교민과 여행객의 귀국을 돕고, 기업인의 예외 입국 지원, 가동 중단된 공장의 조기 정상화 지원에 나서며 우리 국민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3월부터는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4월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가량이 무급휴직이 현실화되면서 여론 악화를 막지 못했다. 한미는 무급휴직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 막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밖에 외교부가 코로나19 국산 진단키트 3개 제품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가짜 뉴스 논란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잠정 FDA 승인(interim FDA approval)'을 받아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하며 즉각 가짜뉴스 논란 해소에 나섰다.
각국의 방역 물품 지원과 인도적 요청이 잇따르자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코로나 19 방역물품 해외 진출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방역물품 지원 문의 및 요청에도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발이 묶인 교민과 여행객의 귀국을 돕고, 기업인의 예외 입국 지원, 가동 중단된 공장의 조기 정상화 지원에 나서며 우리 국민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3월부터는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4월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가량이 무급휴직이 현실화되면서 여론 악화를 막지 못했다. 한미는 무급휴직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지만 막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밖에 외교부가 코로나19 국산 진단키트 3개 제품 미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가짜 뉴스 논란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잠정 FDA 승인(interim FDA approval)'을 받아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하며 즉각 가짜뉴스 논란 해소에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광주·전라와 수도권 지역, 40대, 20대에서 외교부의 정책 수행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9.9점), 경기·인천(52.8점), 서울(48.5점)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반면 강원(33.8점), 대구·경북(34.5점), 부산·울산·경남(37.7점) 지역에선 낮은 평가를 내렸다.
연령대별 정책 지지도는 40대(55점), 20대(52.9점), 30대(49.1점), 50대(43.1점), 60대 이상(4.3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44.8점)보다 여성(49.1점)의 평가 점수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80%), 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15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