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지역효과 없는 고액소비에 사용 몰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학원· 치과· 피부과 등 지역승수 효과가 없는 고액소비처에 사용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도입된 동백전의 사용 현황과 업종별 사용액, 사용규모별 현황, 연령대별 사용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동백전의 사용금액은 총 4540억원이다.

업종별 사용처는 식생활 부문이 35.5%로 가장 많았고, 의료·보건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보건의 경우 882억원 중 치과, 피부과 등에 242억원이 사용됐고, 교육은 392억원 중 136억원이 입시학원, 보습학원에서 사용됐다.

이는 10%의 캐시백 혜택을 부산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동백전이 단순한 소비결제 대체수단으로 전락했으며, 비생계형 고액지출 업종에 사용됐다는 증거라고 부산경실련은 지적했다.

또 동백전의 쇼핑·유통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산경실련은 지적했다.

실제 동백전은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동네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쇼핑·유통 소비액 629억원 중 편의점 사용액은 179억원으로 슈퍼마켓, 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가 있었고, 편의점은 다양한 물건들이 있고 접근성면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에 해당하는데 굳이 지역화폐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산경실련은 밝혔다. 

사용액 규모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5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32.2%이며, 50만원 초과 100만 원 이하와 100만원 초과가 각각 41.5%, 26.3%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캐시백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액보다는 고액을 선호한 것으로 부산경실련은 분석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동백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100만원 한도 10% 캐시백을 5월부터 50만원 한도 6% 캐시백으로 전환했다"면서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도입 당시부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며, 고액의 사용한도와 높은 캐시백, 정률식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예산을 빠르게 소모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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