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法, 국회 환노위 통과…고용보험 확대는 '예술인'만(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의결했다.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의 경우 '예술인'만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게 됐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1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한 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고용보험법의 경우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예술인만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만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지위의 의견도 많이 청취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적용 대상은) 안 됐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논의해온 부분이 있어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가결 후 인사말을 통해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통합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여러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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