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안이한 대책…용두사미 안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고용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현행제도의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전체 사각 지대가 취업자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아주 안이한 대책"이라며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기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용보험 핵심 문제는 제도적으로조차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라며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특정돼야하고 자영업자는 사용주의 역할을 대신하는 책임을 전담해야만 실업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임금 구조 기반의 고용보험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학계에서도 노동의 행태와 무관하게 국세청 신고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구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 방식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대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은 까다로운 자격조건에 50만원씩 6개월 이내로 지원금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는 고용보험 밖 실업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지원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금액은 적어도 실업급여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하며 수급기간도 6개월 아닌 1년 정도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제기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결국 용두사미됐던 여당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에 앞장서줄 것 당부드린다. 정의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에 대해서도 "바이러스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실감한다"면서 "교육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등교일자와 방식을 신중히 재검토할 것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별로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 동선 공개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의 효율성을 조율해서 전국적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