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술인·특고 등 고용보험 신속 추진…자영업은 아직"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추진하고, 자영업자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는 발언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선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다만 지금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고, 어제 밝힌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직종마다 단계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같은 분들은 이미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아직도 조금 더 여러가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법률안 정도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한다는 로드맵이나 일정표를 가다듭고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소득 파악"이라며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의 청(廳)으로의 승격이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독립보다는 본부장의 차관급 승진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어제 처음 구상을 밝혔다"면서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대목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재 당선인이 언급한 '디지털 청(廳)'이나 '데이터 부(部)'와 같은 정부 조직의 신설 문제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정청 간에 이미 논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다만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을 테니 앞으로 논의와 검토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인간 안보(Human Security)'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보 개념은 보통 군사안보 중심이었는데 이걸 확대해 질병, 감염병이라든지 각종 재난, 환경문제까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핵심은 연대와 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인간안보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 역시 (문 대통령이) 큰 개념을 제안하신 것"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뿐만 아니라 방역협력은 제안돼 있는 상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 만연해 있다면 이 문제를 연대와 협력으로 풀기 위해 남북 간 협의와 연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남북 방역협력 제안에 대한 북측의 답변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좀 더 확대해서 제안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돌파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물)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심을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곁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 다수가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지지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선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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