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금지 유용…전국 확대 검토"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와 충청남도도 클럽 등 유흥시설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업 정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이들에게 모두 2주간 적용하기로 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집합 금지 명령까지 더해 추가됐고 인천시와 충남도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 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복지부 장관을 통해 8일 오후 8시부터 6월7일까지 한달간 클럽 등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가운데 감성주점·콜라텍 등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지난 9일, 경기도는 10일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까지 추가했다. 복지부 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은 사실상의 영업 정지 효과가 있다.

10일 낮 12시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54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가 14명이다. 인천에서 6명, 충북 2명, 부산과 제주 각 1명씩 관련 확진자도 확인됐다. 이에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과 수도권 및 충북과 인접한 충남에서도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본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에 출입한 경기도민에 대해 진단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하고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미감염이 확인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출입 명부에 연락처가 부실하게 등록돼 있어 상당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중대본도 실효성 담보를 전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박 1차장은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박 1차장은 "지금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방역상의 문제점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일정 부분은 명단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 명단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좀 더 포괄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인 접촉 금지를 선행적으로 발동하고 차근차근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된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 방법의 실효성 여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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