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경제 선방, 경제팀이 만든 것 아냐"
"정부 경제팀, 개혁 의지·미래 방향 제시도 없어"
"경제·사회 구조 바꾸는게 진정한 한국형 뉴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외 다문화단체 정책협약식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0/NISI20200410_0016250300_web.jpg?rnd=20200410164732)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외 다문화단체 정책협약식에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은 10일 기획재정부, 청와대 경제팀 등에 대해 "경제·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위기에 대한 제도적 정치를 만들기보다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4·15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은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등에서 보듯이 그 비상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또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사회 구조를 바꿔달라. 이게 진정한 한국판 뉴딜이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4·15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은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등에서 보듯이 그 비상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국민의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또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사회 구조를 바꿔달라. 이게 진정한 한국판 뉴딜이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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