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민 고용보험' 군불…"실업급여 사각지대 없애는 의미"(종합)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달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공론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는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몰아닥칠 실업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단계"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의 고용·실업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고용 유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에도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장기전이 가시화되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언급되고 있다. 실직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결국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실제 청와대를 포함해 범여권에서는 지난1일부터 전 국민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일제히 언급하고 나섰다.

그 첫발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강 수석은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고 운을 떼며 공론화에 나섰다. 완전 고용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이어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코로나 사태를 막는 바닥이었다면, 지금은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 명인데 나머지 1500만 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실업 안전망으로서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은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듯이, 실업 위기를 대비하는 사회안전망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 상태, 실업 상태, 소득 상태 등이 파악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설계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고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료 강제 징수에 대한 반발도 있어 보다 사회적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가입률도 높지 않은데, 자영업자 가입 문제 등을 포함해 촘촘히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3일 "제일 급한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개념과 제도의 설계는 다르고,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선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대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대안들이 거론된다. '청년고용보장제도'가 대표적인데, 이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청년 고용의 법률화를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도 지난달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국정 과제로 "입직 연령이 늦은 우리 청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35세 이하의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과감한 일자리, 교육 훈련, 실습 보장이 포함된 청년보장의 전면적 도입이 담겼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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