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된 법안만 1만5000여건…20대 회기종료시 자동 폐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2020.04.3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30/NISI20200430_0016293498_web.jpg?rnd=2020043000541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2020.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국회 본회의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 통합당이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본회의를 오는 8일 개최할 것을 통합당에 요구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2만4073건 중 8819건만 처리하고, 오늘 현재 1만5253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된 법안은 20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류 중인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일치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0대 국회일정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 통합당이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본회의를 오는 8일 개최할 것을 통합당에 요구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2만4073건 중 8819건만 처리하고, 오늘 현재 1만5253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된 법안은 20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류 중인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일치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며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0대 국회일정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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