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12조2천억 국회 통과…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정진형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국회는29일 밤 늦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 30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연간 두 차례 이상 추경안이 통과된 사례는 태풍 '매미' 피해가 발생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은 정부안에 비해 4조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을 내걸며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는 4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추가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반대하자, 여야는 27~29일 심사 과정에서 국채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고, 세출 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코로나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소득층 등의 자발적 기부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지만 기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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