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변호사협회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손잡아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폐쇄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등 지능화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욱 악성화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통신사와 이용자간 분쟁 조정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에 자문단 참여와 법률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장은 "변호사협회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인권보호에 앞장 선 데 대해 감사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단 한명도 피해 받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