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상당한 의견 접근에도 타결 못해…계속 협의"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정부로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한 상황에서 타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협상팀 차원에서 계속 미측과 협의·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비 협상을 계속 진행시켜서 타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회의를 가졌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협상단은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가량 인상하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29년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원활하게 운용돼 왔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또 동맹 기여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의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무급 휴직 중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한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항목에서 먼저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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