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5월 6~13일 사이 가능할 듯…교육부 의견수렴 본격화(종합)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중3·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개학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교육부도 현장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학교 상황별 방역지침 마련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6~13일 사이에 등교개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전국 시도교육감 화상회의를 갖고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 실천교사모임 등 교원단체 대표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고3·중3을 우선 순차 등교시키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발표 시점은 교육부가 밝혔듯 내달 3일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과 맞물려 등교 개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일선 학교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다.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선 늦어도 5월 초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라"며 "특히 입시를 앞둔 고3·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이튿날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고 전제했을 시 이르면 다음달 6~13일 사이에는 등교개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지표가 안정화되면서 더 이상은 등교를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고3, 중3의 학사일정 때문이다.

교육부는 당초 4월9일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면 5월말 중간고사, 7월말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대입 일정도 순연돼 수시 학생부 마감일이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미뤄진 터다.

교육부 실장급 관계자는 "입시와 같은 부담이 없었으면 학생들 안전을 조금 더 볼 수 있었다"며 "고3 학생들의 경우 너무 절박한 심정이고 교사들도 진학지도를 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국장급 회의와 온라인 개학으로 마련한 교사 1만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사일정 때문에 등교개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 확실히 담보됐냐는 대목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판단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등교 개학을 실시한 뒤 그 전에 비해 확진환자가 약 100배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등교개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방역 전환) 기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신규 확진환자 50명 이내, 전체 환자 중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 이내 등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 목표치들이 안정적으로 달성될 경우 생활방역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단순히 발생하는 확진환자 수나 확진의 감염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비율, 이러한 것들로만 (등교 가능 여부를)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교육부가 오는 28일 진행하는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방역지침과 추가 준비 목소리에 따라 등교개학 시점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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