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4·3특별법개정안 처리지연 지역형평성 때문”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놓고 지역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처리가 지연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야 의견이 분분해 결단을 내려 중심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며 “4·3희생자 유족과 도민들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전달했고, 문 대통령 역시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기재부와 배상·보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예를들어 유족 1명당 1억원씩 생각하면 2조원 가까이 필요해 예산 부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창과 노근리 등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역 형평성과 연쇄 반응에 대한 지혜가 모아진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제주에서도 국회를 열심히 설득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점에 대해 미래통합당 내 당론이 아닌 국회의원 개별적인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부분 정리가 돼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념적으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며 “당론으로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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