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자신감 붙은 與, 재난지원금 '100% 지급' 속도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4·15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총선 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것인 데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선대위 해단식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선거를 돌이켜보면 국민이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며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 조기 안정이 급선무"라며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7조6000억원 규모인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도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치권이 비상하게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추경안 심사 등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응답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주께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고 이달 중 추경안을 처리, 이르면 5월께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기를 우리 당은 희망한다"며 "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이날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만 추경안 심의와 처리, 민생법안 의결 등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앞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동의한 만큼 추경안 처리 역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도 (재난지원금 지급) 100%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가 모든 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궤멸에 가까운 참패 성적표를 받으면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야당 내부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스를 기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황 대표도 (100% 지급을) 얘기한 만큼 갑자기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당보다 정부와의 추경안 조율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며 여전히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차 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도 전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에 반대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기재부의 판단은 재정안정성에 무리가 생긴다는 것인데 (100% 지급이)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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