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인당 110만원 일률지급 5월 중 시작 목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일률적으로 1인당 현금 10만 엔(약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중 지급하기 위해 1인당 10만엔 방안을 담은 2020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이후 27일 국회에 제출한다.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 밤 코로나19 대책 본부 회의에서 "외출 자제를 시작으로 여러 행동이 제약되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일본 정부는 보정예산안에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소한 가구당 30만엔(약 3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이 대신 1인당 10만엔 이률 지급 방안이 담기게 됐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는 약 8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가구당 30만엔 지급 방안은 국민이 소비가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해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 공명당이 강력히 요구해 1인단 10만엔 정책으로 바뀌게 됐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가 공명당이 연립여당에서 이탈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했다.

이번 방안을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감소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고액 소득자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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