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지난 11일 피의자 신분 조사
"개인정보 조회 권한 있는 ID·비밀번호 넘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3/NISI20200403_0016231012_web.jpg?rnd=2020040311393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들의 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공익 최모(26)씨와 강모(24)씨를 관리할 책임이 있던 담당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일한 서울의 한 주민센터, 강씨가 일한 수원의 한 구청 소속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송치된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공익 최모(26)씨와 강모(24)씨를 관리할 책임이 있던 담당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일한 서울의 한 주민센터, 강씨가 일한 수원의 한 구청 소속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익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송치된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과 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할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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