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최 공모전서 우수상으로 선정
'디지털 거래' 분야 관련 제안 특히 많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구독 경제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가입은 쉽게 하도록 하면서 해지 방법은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6일부터 2월6일까지 모집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 아이디어를 포함한 5건(우수상 2건·장려상 3건)을 선정해 해당 건 제안자에게 공정위 위원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유 경제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아이디어도 우수상을 받았다. 공유 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물품 대여 서비스업 기준만을 두고 있는 현행 분쟁 해결 기준을 공간 대여, 생활용품, 이동 수단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시각 장애인 소비자를 위해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달라'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조에 가입하는 경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상조사 모기업이 바뀔 때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달라'는 아이디어는 장려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 제안 중 구독 경제, 공유 경제 등 디지털 거래 분야 관련 제안이 많아 눈에 띄었다. 수상작들은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소비자와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 행태 변화에 선제적이고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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