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꼴찌' 탈출했지만…다시 18위로 하락
'입국금지론' 거셌으나…법무부 "NO" 영향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지난 3월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에서 2개월 만에 다시 꼴찌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주장을 제기했던 이들이 이를 반대한 법무부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3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38.1점으로 18개 부처 중 18위였다.
이는 지난달보다 5단계 하락한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8위를 기록한 이후, 1월 15위에 오르면서 꼴찌를 벗어났다. 하지만 2개월 만에 다시 18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부정평가는 54.7%로 18개 부처 중 계속해서 1위인 상황이다. '매우 잘못함'은 36.4%, '잘못하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18.3%였다.
긍정평가는 33.9%로 지난달보다 2.3% 줄어 18개 부처 중 16위를 나타냈다. '매우 잘함'은 15.1%, '잘 하는 편'은 18.8%였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최근에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해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갔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단했다"라며 입국금지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법무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20.4점이었으며 중도층은 33.5점, 진보층은 58.2점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1.8점)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구/경북(31.9점) ▲강원(32.1점) ▲서울(34.6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성별로는 ▲남성(37.3점)과 ▲여성(38.9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1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3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38.1점으로 18개 부처 중 18위였다.
이는 지난달보다 5단계 하락한 결과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8위를 기록한 이후, 1월 15위에 오르면서 꼴찌를 벗어났다. 하지만 2개월 만에 다시 18개 부처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됐다.
특히 부정평가는 54.7%로 18개 부처 중 계속해서 1위인 상황이다. '매우 잘못함'은 36.4%, '잘못하는 편'에 응답한 비율은 18.3%였다.
긍정평가는 33.9%로 지난달보다 2.3% 줄어 18개 부처 중 16위를 나타냈다. '매우 잘함'은 15.1%, '잘 하는 편'은 18.8%였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최근에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해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갔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단했다"라며 입국금지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법무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은 20.4점이었으며 중도층은 33.5점, 진보층은 58.2점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1.8점)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구/경북(31.9점) ▲강원(32.1점) ▲서울(34.6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성별로는 ▲남성(37.3점)과 ▲여성(38.9점)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해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