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자·경증환자 투표 참여 실무협의 막바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경증환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실무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중대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주말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경로를 통해서 적정한 당국자가 구체적인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 사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선관위의 판단"이라면서도 "격리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돼야 하는 만큼 감염 우려를 줄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대부분 격리자들이 밀접접촉자이거나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하고 그 기간 중 선거를 치르는 것도 첫 번째 사례"라면서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고민해야 되는 작은 실행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중대본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특정 시간을 정해 자가 격리를 해제한 후 별도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자체적으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 확진자와 의료인력 등이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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