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체계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방식으로 바꾼 배민에 공세
"공정한 경쟁질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발언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족자를 들고 있다. 2020.01.01. photothin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1/NISI20200101_0015941015_web.jpg?rnd=20200101113113)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족자를 들고 있다. 2020.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건당 부과 방식으로 바꾼 배달의 민족(배민)을 겨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헸다. 그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문제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배민에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의 발언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한 방송사 보도 직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방송은 수수료 부담이 5배 가까이 증가한 한 중국음식점 사례를 들며 수수료 체계개편이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배민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재명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배민에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 지사의 발언은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되레 커졌다는 한 방송사 보도 직후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방송은 수수료 부담이 5배 가까이 증가한 한 중국음식점 사례를 들며 수수료 체계개편이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더 유리하다는 게 배민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수수료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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