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중심 기준과 소득 결합된 기준 등 논의
"합리적이고 신속 집행 가능한 방안 검토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30/NISI20200330_0016219334_web.jpg?rnd=2020033011531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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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재환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와 소득·재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3월31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을 만들고 범정부TF팀을 구성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1급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두 가지를 조화시킬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정보 활용이나 다른 공적자료 활용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 및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여러 대안을 함께 놓고 고민해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히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어제(3월31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을 만들고 범정부TF팀을 구성했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1급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급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두 가지를 조화시킬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정보 활용이나 다른 공적자료 활용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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