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에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 안전 공약 봇물
변형카메라 등록제 등…정의·국민, 비동의 간음죄 추진
"성차별 없는 일터 만들자"…민주·통합, '경단녀'에 집중
자궁경부암 퇴치·인공임신중절 결정권 등 건강 공약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6977_web.jpg?rnd=2020032509333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안전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女 안전 공약 봇물…"변형카메라 등록제" "스토킹방지법"
31일 기준 각 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성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눈에 뛴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들을 위한 삭제기능을 지원하고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여성들을 위해 앱, 전국CCTV,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안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도 변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등 대처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범죄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성 1인 가구에는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 구조 차단을 위해 공급망 단속 처벌 강화와 범죄 수익 몰수를 약속했다. 또 특정인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딥페이크 등 범죄 처벌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배달대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 미소멸시효 연장 또는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국민의당은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를 강력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 그루밍 성범죄 방지조항을 신설하고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으로 성범죄 함정·유도수사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고 데이트 폭력과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통제·조정도 폭력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상습스토커 징역형 등 내용을 포함하는 스토커방지법도 추진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협박·폭행이 없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 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25/NISI20200325_0016207668_web.jpg?rnd=20200325135132)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성차별 없는 일터 만들자"…경단녀 공약 '속속'
여야는 여성들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은 경력단절녀들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취업·창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지원을 위해 관련 센터와 지원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률 달성 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지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에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 대폭 신설 등 기관 개선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과 채용 성차별 금지를 위한 제재 강화, 직장내 성폭력을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역시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개편도 공약했다.
◇건강권 보장 공약은 차이…"자궁경부암 퇴치"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약들은 각 당마다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여성암 관리법을 제정하고 2030년대 중반기 사실상 ‘퇴치’를 선언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임산부들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상향하고 택시비도 지원토록 한다는 공약을 냈다. 또 난임시술비에 대해 지원 회수 제한과 연령 차별 등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전액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의당은 피임·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겠단 구상이다. 또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 개선과 미용 성형 산업 규제 강화, 미디어분야 혐오·성차별 전면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야는 여성들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은 경력단절녀들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취업·창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지원을 위해 관련 센터와 지원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률 달성 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지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에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 대폭 신설 등 기관 개선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과 채용 성차별 금지를 위한 제재 강화, 직장내 성폭력을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역시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개편도 공약했다.
◇건강권 보장 공약은 차이…"자궁경부암 퇴치"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약들은 각 당마다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여성암 관리법을 제정하고 2030년대 중반기 사실상 ‘퇴치’를 선언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임산부들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상향하고 택시비도 지원토록 한다는 공약을 냈다. 또 난임시술비에 대해 지원 회수 제한과 연령 차별 등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전액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의당은 피임·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겠단 구상이다. 또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 개선과 미용 성형 산업 규제 강화, 미디어분야 혐오·성차별 전면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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