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이후 2차 추경으로 또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윤슬기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후 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오늘부터 지원하는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가 재정만 충분하면 더 지원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한 만큼 정부가 이런 상황을 참고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늘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해당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한 두달만에 끝날것 같지는 않은데 (이들에 대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 범위는 더 넓힐 수도 있고,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사용기한이 끝나는) 6월 이후에는 정부의 2차 추경이 있으니 서울시 이후에 또 지원하지 않을까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지만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먼저 깊게 온다"며 "코로나19로 하루도 일을 쉬기 힘든 일용노동자, 영세소상공인이 제일 힘든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하는 게 맞다. '합리적 차별'이 평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장은 또  "국가는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에 존재해야 하고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손을 뻗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돈만 많은면 다 드리는 데 재정이 녹록치 않다. 먼저 직간접적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지원 손길 보태는 게 효율적, 실질적 합리적"이라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에서도 300만명 적은 숫자는 아니다. 특히 그동안 국가지원 대상은 지급대상에서 빼는 등 합리적으로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행정력 부담과 관련해 "행정력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왜냐면 소득기준은 이미설정, 신청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 돈이라는 게 재난국면에서 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가뭄, 더군다나 세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인데 이만큼 경제활동 없어서 세금도 적다는 것"이라며 "또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래갈지도 모르고 가을되면 태풍피해 재난 올 수 있어 정부가 그런 예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재난긴급소득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있는데 서울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를 제공하는데 둘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며 "서울사랑상품권은 10% 추가 지급 혜택, 50만원이면 실제 55만원 간다. 이게 제로페이로 쓰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 한테도 도움이 된다. 수수료 없어 꿩먹고 알먹고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까지만 쓸수 있는데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포괄적이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현금집행 하는 게 원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윤활유"라고 했다.

그는 재원과 관련해 "재난긴급생활비 총 예산이 3271억원, 그중 재난관리기금 그게 1270억, 나머지 2000억원은 추경으로 했다"며 "신청을 빨리하든 늦게 하든 순서에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법인설립 취소와 관련해 "신천지 법인은 지켜야할 것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설립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실체적 이유도 있는데 무엇보다 신천지는 국민 생명 안정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0명 넘는 신천지교인이 감염된 이유는 여러가지 신도명단이나 공간을 제대로 신고 안해서 공무원 애로가 심했고,  거짓정보를 제공해서 방역 방해했다"며 "종교의 자유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점,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다른종단을 파괴와 정복대상으로 보는 그런 활동 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종교탄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종교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로 극도로 존중한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종교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단체의 불법행위, 코로나 방역 방해한 것에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행위는) 종교행위 자유가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가 존재이유 증명한 것, 온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다만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 신천지 표창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교인과 단체는 2013년 그런 상 받을 정도로 봉사라는 표면적 활동은 문제 없어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반사회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 서울시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음지에서 일어난 반사회적 실체 들어난 만큼 법인취소 등 엄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는 7대 방역수칙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공무원을 협박, 폭행해 이 부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고발은 이미 한 상태로 벌금 300만원씩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세계 45개 도시 시장과  '코로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상황공유 위해 국제화상회의 개최했는데 서울시민 상황을 소개하자 감탄했다"며 "서울 노하우 공유해달라는 도시도 많았고 서울시장으로 자랑스러움, 감사하다. 위기는 끝날것, 위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민의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밀라노 시장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아주 참담한 시간이라고 어려움 토로했다"며 "여러군데서 신속한 진단시스템에 대해 경탄하면서 진단키트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수출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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