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사람,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 저항"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semail3778@naver.com](https://img1.newsis.com/2020/03/11/NISI20200311_0016167700_web.jpg?rnd=20200311152916)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민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은 제외하는 건가. 이거야 말로 정치이고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원씩을 주느냐'는 질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부자들을 제외할 수 없는 배경으로 '조세저항'을 꼽았다. 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고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닌가"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아쉬움도 피력했다. 또 "제가 비유를 하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왜 돈 많은 사람한테 10만원씩을 주느냐'는 질문에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을 제외하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부자들을 제외할 수 없는 배경으로 '조세저항'을 꼽았다. 그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르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게 하는 것이고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닌가"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게 아니고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아쉬움도 피력했다. 또 "제가 비유를 하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기약 고르느라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