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의 정치적 승부수 통할까(종합)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과 집행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지사가 이번에는 재난 기본소득을 승부수로 띄운 것이다.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접속 중단됐을 정도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에 일정 역할을 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으로 부터 주목을 끌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긴급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밝힌 도내 시설 239곳에 제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을 더해 모두 353곳에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신도들이 집단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시설을 철저히 감시했다.

이 지사는 다음날인 25일 '제2 대구 사태'를 막는다며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당일 도내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16일 과천본부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더해 이 지사는 이달 2일 검사를 거부하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겠다며 직접 그가 있는 가평 평화연수원으로 향했다.

이 지사가 도착하기 전 이 총회장이 가평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허탕을 치긴 했지만, 그의 방문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 19 검체 검사을 하도록 이끌어 냈다.

코로나19 위기 정국에서 망설임 없이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행동력으로 차기 대선주자로 이름을 굳힌 것이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지자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소득과 나이와 관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안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월 경기도 인구 기준으로 1326만5377명이 차별 없이 혜택을 보게 됐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거라고 이 지사는 확신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시행은 2015년 1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19~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사가 사전에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복지제도를 시행한다며 강력 반대했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까지 내면서 정책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도지사로 당선되자 성남시 청년배당을 광역 차원의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 시행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4일 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로 이 지사는 지속해서 주장해온 '차별없는 기본소득 지급'을 실현하게 됐다.

이 지사는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에 이어 또 한 번 평소 소신인 기본소득 집행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는 "이 지사는 정확한 판단을 빠른 시간 안에 해내는 정치인의 순발력이 있다","민심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고, 그게 옳은 일이라면 뒷감당은 고려하지 않는 과감한 추진력이 이 지사가 유능한 이유다","최고의 대통령감이다"는 등 이 지사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 지금하자고 주장했는데 1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시점에 직접 신청받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등 반대 댓글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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