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 조국, n번방 가해자엔 영웅"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200만을 넘어선 것에 대해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은 조국"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앞세웠던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피의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공분에 저도 깊게 공감한다"며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한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 기조에 맞춰야 한다면서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고 했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또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나"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이다. 분노한 국민의 요구 앞에 법무부와 청와대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20대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얼굴, 이름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또는 비공개 결론은 즉시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질 예정이다.

만일 심의위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1호 사례'가 된다. 이전 고유정, 안인득 등 살인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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