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코로나19 보릿고개 넘기엔 추경 너무 부족…전례없는 예산투입해야"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시는 현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중위소득 100%이하 총 117만7000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는 서울시민 약 300만명으로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대상"이라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이 대책을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해 총 32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선지원 후검증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임시 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투입 할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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