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예비후보 “'고향사랑 기부법' 추진하겠다”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제21대 총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57) 예비후보는 18일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선거구에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입법과 '고향사랑 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 고향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산청 8.9%, 함양 10.0%, 거창 8.9%, 합천 8.8% 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며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을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하며 추진한 재정분권은 광역재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조사업 증가를 가져오게 됐다”면서 “이는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을 늘려 군 살림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존성만 더 높이는 문제점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재정분권을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토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의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특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세’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살면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고향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라면서 “신청지방세(고향세) 1만원을 내면 1000원이 고향으로 전환되고 1000원 중 30%정도는 납세자에게 고향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본은 농촌을 위한 일종의 ‘지역재생’ 기부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이 같은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납세실적이  뛰어올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향세 납세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하는 지역 특산물이나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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