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종교행사 감염 계속…소규모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고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보건 당국이 종교행사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시설이나 인력을 지원해 소규모 교회도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종교행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며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예배나 종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방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안내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작은 교회를 위한 현실적 대책은 없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중대본은 종교행사 중단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예방조치 취할 수 있다"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강제 조치 실행하는 데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1총괄조정관,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과의 일문일답.

-종교행사 관련해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발열 감시 없는 경우 강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나.
 
"최근 종교행사를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몇 차례 나타난 것과 관련해 오늘 아침 시장, 시·도지사들이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논의했다. 가급적 다중행사 자제 내지는 중지해 달라는 요청과 더불어 몇 가지 예방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종교 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종교계와 긴밀히 협의해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바람직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강제 조치를 실행하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종교행사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 없고, 권고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은혜의강 교회는 작은 교회다. 여의도순복음 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인력·시설이 되지만, 작은 교회는 이런 부분이 없다. 헌금 등 현실적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문체부 통해 협의하겠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력·시설 지원 등 간접적 (지원)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의 지원과 협조를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이 가운데 방금 문의한 내용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 제공, 예배나 종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안내, 이를 위반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하는 등 조치가 현재 회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해외 유입 차단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특성상 검역에 걸리지 않고, 환자가 증상 느끼지 못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중국 베이징처럼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온다. 이 같은 대책의 내실화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페루와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았다. 이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강력한 수단을 취하는 여러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최종 집계는 안됐지만 (3월) 16일 1만3000명이 조금 넘고, 15일 1만5000명 정도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절반 정도가 우리 국민이고 나머지가 외국인이다. 내국인 출입 막는 것이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방역 차원에서 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위험성을 같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 평가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있게 국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 입국 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증상 유무를 스스로 기술토록 하고, 강제적으로 발열 감시 카메라, 1:1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고, 문진이나 자가진단서 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인천공항에서 나가기 전 격리를 시킨다. 격리시설로 보내 거기서 머물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13~15일 사이 6명의 확진자가 이 과정에서 밝혀졌다. 두 번째는 특별검역절차에서 추가로 국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미리 등록되면 사전 인증을 받아 전화 작동을 확인한다. 자가진단앱이나 전화 등을 가지고 2주간 지자체가 관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증상 여부가 나오면 격리 상태에 즉각적으로 들어가고, 필요시 검사까지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방역 조치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통상적 감염원 추적 방식이 다소 미흡했던 상황이었다. 최근 국내 지역감염이 대체로 우리 전체 확진자 증가의 보편적 원인이었다는 점 감안하면, 현재 시행하는 일반 상황 보다 훨씬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는 여건 감안해 충분히 실효성있는 체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의 유효성 평가는 내부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자가진단앱에서 활용한 전화번호 가지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능동감시에 활용하게 된다. 두 가지 체제 결합해 해외 유입에 대해 지금보다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최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가격리되는 일이 있었는데, 장관 등 고위공직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 매뉴얼이 있나.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해수부 장관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고위 공직자도 방역 당국 조치에 따라 격리가 이뤄지며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한다. 업무를 중단할 수 없으므로 재택근무 방식으로 필요 내용을 보고 받고 지시한다.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해수부 장관은 현재 관사에 머물며 업무 수행 중이다."
 
-정세균 총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장에서 뛰고 있다. 감염 예방에 대해 신경쓰는 부분 따로 있을까.
 
"대구 현장에서 거의 3주 가까이 활동한 총리도 안전하게 근무하고 있다. 대구 시장이나 현장에 종사하는 공직자 감염이 외국에서 나타나는 보도보다는 없다. 기본적인 손 씻기나 특별히 위험한 지역에서 장시간 실내 회의시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 위생 수칙 지키는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입국자 중 코로나19 환자 증가하는 것과 대비해 자가격리 조치 등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몇몇 나라에서 입국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각국이 자국 방역이나 의료 체계에 관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입국절차를 19일부터 확대 적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객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우선 실시하며 시행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외부 위험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어제(16일) 하루만 해도 10개국 정도가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국제적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응, 국제적 공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를 보며 자가격리 의무화 등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현재 단계에서는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의 보편적 절차에 대해 우선 집중해 하겠다."
 
-당장 실행하지 않지만, 현행 법상 종교 예배행사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와 또는 그것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감염병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에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예방조치 취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에도 민감한 내용이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침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주어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국민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지만, 추가 확인은 불필요한 오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게 만드는 질문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에 따라 추가 방역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상 규모와 추가 방역 인력에 대한 충원에 대해 알려달라.
 
"현재 전체 입국 가운데 70% 정도는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다 2배 넘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적용되고 세계 각국이 여행자제경보 등을 계속 내고 있어 여행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요인력으로 추산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은 검역단계 73명의 추가인력을 투입한느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특별입국절차를 담당하게 되는 인천공항 검역소 8명, 복지부 소속기관 직원 중 검역소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10명 정도,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5명, 응급구조사 22명, 또 산하기관 직원 28명 정도가 참여해 73명이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른 입국검역에 투입된다.

입국절차를 확대하게 되면 현재 인천공항 격리시설 외 추가 격리시설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 인천 공항에는 50명 정도가 하루 정도 기다리며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격리시설이 있다. 이 시설을 추가로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5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국방부 군의관 3명, 환자이송 담당 인력 12명 총 15명이다. 그래세 검역과 격리시설을 통틀어 88명 정도 새로운 인력이 일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강조하지만, 민간에서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정부 권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다. 생계 때문인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손실보장방안 등이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나.
 
"오늘 국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오늘까지 회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 간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이들의 어려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실질 지원 없이 적극적 참여 쉽지 않은 부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권고, 안내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행할 방법 제시하고 있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재원에 대한 추가적 협의나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다."
 
-교육부 개학연기를 중대본에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노인 취약 시설 논의도 같이 이뤄졌나. 교육부와 같은 방향으로 조처될까.
 
"오후 2시 교육부총리가 중대본 논의사항에 대해 국민에 보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방침도 같이 발표할 것이다. 담당 실장이 배석해 설명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 논의해 브리핑하겠다."
 
-2주일 동안 환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청정지역이라 명명한다. 정부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는 부분인가.
 
"현재 청정지역 개념은 적합하지 않다. 매일 확진자 발생하고 있다.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철저한 방역조치나,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협조를 통한 적극적 조치로 인해 확진자가 상당 기간 발생하고 있지 않은 지역 있는 것 사실이다. 자발적인 지역의 노력에 감사한다. 당분간 그런 노력 계속해 달라고 부탁하겠다. 그러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산발적 감염이나 지역사회 일부 전파가 분명 있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을 경계로 `우리는 청정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매일 브리핑 통해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메르스 때와 다르다.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있나.
 
"우리라나는 사회경제적으로 외국과 교류가 굉장히 많고, 경제적으로 대외무역 의존도도 매우 높은 나라다. 우리 정도 경제규모 가진 나라에서는 가장 높다고 꼽힐 만큼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봉쇄 등) 몇 사례를 말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봐야 한다. 또 빈번한 교류 속에는 내국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수단이라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는 정확한 상황을 가능한 신속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해의 기반 갖춰주는 것이 정부로서 매우 기본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지, 역학조사에서 왜 내가 자가격리돼야 하는지 이해하고 협조하고 따라주는 것만이 코로나 19라는,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이 감염병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벗어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 감염병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시점의 모든 나라의 평가다. 국민 개개인이 1차 방역망이다. 이를 튼튼히 할수록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국민께서 1차 방역망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신속 투명한 정부 지자체의 조치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원칙 하 정부 내 논의하고 시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것이 정부 내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성남교회 사례와 같이 감염병이 확산하고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확지 않은 정보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와 신속 투명한 정보공개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부정확한 정보를 활용하고 믿고 따름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어제의 예로 확인했다. 최대한 믿고 따라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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