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형 모델' 자신감… 코로나 국제 협력 '시동'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1주년 기념사에서 제안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구상이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주요20개국(G20) 정상 간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어느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양국 간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 실장이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G20 정상 간 화상회의로 코로나19 방역과 각국의 대처 경험을 공유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G20 정상 간 화상회의가 성사될 경우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확진자에 대한 임상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할 뿐더러,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수출입 제한 등 각국의 실물 경제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G20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를 제안한 이유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 방법을 상대가 원할 경우 공유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국이 경제 회생과 위기 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감염병 때문에 전면 입국을 제한한다고는 해도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입국 허용은 G20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건강확인서 발급을 통해 한국인을 입국제한 하고 있는 국가들에 국내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기존 방안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내에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른 나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국가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기업인 입국 허용국가를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통화 과정에서 G20 정상 간 화상회의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 공론화 된 뒤 이틀만에 한미 NSC 수장 사이의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국가 가운데 문 대통령의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 제안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내 검사 방식으로 도입키로 한 뒤 자신감이 붙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관련 방역 대책 중 하나로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토록 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매개로 국제협력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데에는 그동안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시해 온 국내 방역 조치에 대한 외국의 호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외신들은 "한국, 코로나19에 고전하는 다른 나라의 롤모델(BBC)", "코로나19 대응, 민주주의 강점 보여줘(WP)" 등의 표현으로 극찬한 바 있다.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40곳 이상으로 늘면서 외교적 고립의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전면 봉쇄 조치가 아닌 관심이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특별입국절차 시행이 옳았다는 것이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된 것도 정부의 자신감을 뒷받침 한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했던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2만4747명, 사망자 1809명(16일 기준)이 발생한 상황을 통해 다른 길을 걸었던 한국의 방역 조치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데 경의를 표한다"면서 "성공적 조치의 우수성과 방식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이 단호하고 투명하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긍정적인 척도를 세웠다"고 호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신이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3원칙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신 보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코로나 방역 등 국제협력의 틀이 확대·발전될 경우 자연스레 북한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 공동협력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코로나 확진 사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팬데믹으로 번진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정보당국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떠나 강원도 일대에서 동계훈련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방역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의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폐쇄된 국가라서 내부 발병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순 없지만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틀 안으로만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장기 교착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 지원 차원의 접근이 아닌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몫으로 방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향해 '우리가 하나 줄테니, 너희도 하나 달라'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제 협의체 틀 안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북한이 참여하는 형태로 정상국가 일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유도하는 게 추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롱 대통령 등 해외 정상 차원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대한 '한국형 모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극복 방안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이제 막 추진이 되는 단계로, 관련 구상의 확대 추진 여부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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