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특별입국절차 적용할 것"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만 특별 관리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pandemic)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특정 나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했다. 이미 시행 중인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포함하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지역은 총 11개다.
 
다음은 박 중대본 1차장과의 일문일답.
 
-교육부에서 개학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학 늦춰질수록 학사일정에 차질 빚어질 것 같은데 대책 있나.
 
"오늘 교육부에서 안 나왔다. 교육부에서 개학 연기에 대해 의견 수렴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 중이다. 중대본 차원에서 정식 논의 아직 안 됐다. 교육부가 준비되면, 오늘(15일)과 내일(16일) 사이 논의할 것이다. 논의 거쳐 발표하겠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 유럽 5개국이 추가됐다. 유럽에서 확산세 계속되고 있다. 더 늘릴 계획 있나.
 
"예상컨대 조만간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나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시행하도록 준비 중이다."
 
-보건 당국은 개학 시점보다 중요한 게 개학 이후 학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준비라고 말했다. 개학 이후 학교 방역 위한 대응책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면 감사하겠다.
 
"아직 개학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개학 이후 방역 준비에 대해 특별히 지침 내려온 게 없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각 학교 특성에 맞게 방역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이다. 학교 특성에 맞게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학교 내 학생 특성과 행동이 다르므로 적합한 방역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맞춰 여러 지침 마련 중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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