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초기대응 실패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 안겨"
"코로나 추경 목표는 마스크·돌봄 문제 해결·치료역량 대폭 강화"
박능후 장관 잇단 실언 논란 "즉각 사과하고 대통령은 경질해야"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자,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한다"며 "우리가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초비상이다. 한국은행은 1/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초기대응 실패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태 초기에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감염원 유입을 차단했더라면 지금보다 충격은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증액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경제부총리를 해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증액해야 한다면 법부터 지키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의 추경심의 관련 세가지 원칙으로 심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총선용 현금살포보다는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시급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역량을 대폭 강화해 감염병 사망을 줄이겠다"며 "이에 필요한 증액 재원은 이 정권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세입경정 2조5000억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로는 "첫째 가장 시급한 게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알맞은 지원, 둘째 대구·경북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이라며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공급물량을 2배로 확대해 하루 2000만개를 생산하고, 조달청 설비를 일괄 구매하고 전달체계를 주민센터로 (일원화)해서 유통마진 없이 마스크를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양육비 지원이나 맞벌이부부 반일제지원, 긴급돌보미지원을 '아이돌봄 3종세트'로 제시하고,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경영안전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음압병실 치료전문병원 확충, 의료봉사자 지원, 코로나 검사비 무상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회의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초비상이다. 한국은행은 1/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초기대응 실패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태 초기에 전문가 조언을 들어서 감염원 유입을 차단했더라면 지금보다 충격은 훨씬 덜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증액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경제부총리를 해임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증액해야 한다면 법부터 지키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의 추경심의 관련 세가지 원칙으로 심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총선용 현금살포보다는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시급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역량을 대폭 강화해 감염병 사망을 줄이겠다"며 "이에 필요한 증액 재원은 이 정권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세입경정 2조5000억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로는 "첫째 가장 시급한 게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알맞은 지원, 둘째 대구·경북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이라며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공급물량을 2배로 확대해 하루 2000만개를 생산하고, 조달청 설비를 일괄 구매하고 전달체계를 주민센터로 (일원화)해서 유통마진 없이 마스크를 1000원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정양육비 지원이나 맞벌이부부 반일제지원, 긴급돌보미지원을 '아이돌봄 3종세트'로 제시하고, "민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경영안전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음압병실 치료전문병원 확충, 의료봉사자 지원, 코로나 검사비 무상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총선용 선심성 퍼붓기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 신속히 들어가는 '핀셋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료진들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는 마스크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망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코로나 사투를 벌이는 의료현장에서 마스크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마스크 방호복 보급 등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은 장비가 부족하니 일회용 보호구를 재사용한다"며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의료진들한테 박능후 장관은 막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장관의 이런 막말에 국민들은 경악 금치 못한다. 박 장관의 이런 망언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박 장관은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