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7건 처리
부정맥 데이터를 통한 의사 내원 안내서비스 가능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여수시·양양군서 우선 추진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심장관리 서비스 사업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제 주류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한 뒤 영업장에 방문해서 대기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휴이노 사옥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8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으며 4건의 과제가 심의 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우선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에 대한 적극행정을 신청했다.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개발과 부정맥 발생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에는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병원 임상코디네이터의 내원안내가 원격의료로서 금지되는지 불명확한 실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부정맥 측정 SW의 학습을 위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심전도, 운동량, 심박수 등)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원칙 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심의위원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촉진 및 부정맥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나우버스킹은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요청했다. 현재 모든 주류는 대면판매만 허용되고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만 고시로 허용돼 있다. 쥬류의 온라인 판매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상 의무 이행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앱이나 웹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 후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 허용을 신청했다.
심의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하여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휴이노 사옥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8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으며 4건의 과제가 심의 의결돼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우선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에 대한 적극행정을 신청했다. 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SW개발과 부정맥 발생시 병원 임상코디네이터가 내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에는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대상여부가 불명확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병원 임상코디네이터의 내원안내가 원격의료로서 금지되는지 불명확한 실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맥 측정 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부정맥 측정 SW의 학습을 위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심전도, 운동량, 심박수 등)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원칙 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심의위원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져 융합서비스 개발 촉진 및 부정맥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 편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나우버스킹은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요청했다. 현재 모든 주류는 대면판매만 허용되고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만 고시로 허용돼 있다. 쥬류의 온라인 판매관련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상 의무 이행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앱이나 웹 등 온라인으로 주류를 미리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 후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 허용을 신청했다.
심의 결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하여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본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기업이 확인 요청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를 이행하도록 처리했다. 심의위원회는 "규제개선을 통해 주류 매장의 주문·대기 시간 감소 및 공간 관리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출시된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과 동일한 효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임시허가를 부여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 개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의 활용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로이쿠는 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도입 지자체의 경우 시간 정액운임제 도입, 관광택시 요금을 기사 역량 및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타법에는 여러 사업 구역에 걸친 관광택시 운행은 현행법상 사업구역 위반이고 시간 정액운임제·탄력요금제 설정은 해당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출시된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과 동일한 효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임시허가를 부여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 개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의 활용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로이쿠는 관광택시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도입 지자체의 경우 시간 정액운임제 도입, 관광택시 요금을 기사 역량 및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타법에는 여러 사업 구역에 걸친 관광택시 운행은 현행법상 사업구역 위반이고 시간 정액운임제·탄력요금제 설정은 해당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울=뉴시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강남구 휴이노를 방문해 길영준 휴이노 대표로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소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3.12.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2/NISI20200312_0016171052_web.jpg?rnd=20200312132144)
[서울=뉴시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강남구 휴이노를 방문해 길영준 휴이노 대표로부터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소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신청기업은 사업구역 간 이동 시 관광택시가 서비스 제공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탄력요금제 도입 시 요금 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불만 접수·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관광택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예약채널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국내여행 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KT컨소시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LG전자·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실증특례) 등이 지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시연했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휴이노는 올해 2월 서비스 개발과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했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 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실험을 통해 환자가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관광택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예약채널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국내여행 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KT컨소시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LG전자·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적극행정)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실증특례) 등이 지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인 휴이노 사옥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시연했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휴이노는 올해 2월 서비스 개발과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했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함께 임상 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실험을 통해 환자가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