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유럽發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국내 모든 유입에 그물망 확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정부가 12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유럽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경 통제가 무의미 한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국내 유입되는 항공편 전체로 그물망을 확대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EU는 자체 이동이 워낙 자유로워 영국을 포함한 EU 해당 국가들에서 경유를 하는 공항을 고려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방대본이 판단하고 중수본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이들 5개국은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을 가진 공항이 위치한 국가들로 이 부분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도 "지속적으로 상황평가 회의를 한 결과 유럽 전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었다"며 "사실상 EU는 국경 통제가 없어, 국내로 유입가능한 모든 공항에 대해 그물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개국 외 국내로 입국하는 중동·모스크바를 통한 부분에서도 국가간 이동을 통해, 또 주요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부분을 가급적 많이 포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과의 일문일답.

-유럽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에 따라 중대본이나 방역 본부 방역 조치 변화 생기나.
 
"WHO가 팬데믹 선언했다. 과거에는 팬데믹이라는 단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비상사태선언이라는 부분으로 해 최고경계수준을 두고 있다. 팬데믹 선언했다고 방역 입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조치를 계속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WHO가 팬데믹 선언하면서 추가적 조치 사항 언급 없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이미 격상했다. 거기에 준해 조치하고 있다. 팬데믹 따른 추가적 조치 사항은 없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방역 촉구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본다."
 
-서울시에서 PC방 등 밀집 사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 손실 보상 방안은 어떻게 되나.
 
"감염병예방법에 일부 법적 근거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자체장이 실행하느냐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른다."
 
-예방법에 보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폐쇄된 곳은 다녀갔다고 예상되는 곳인데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나.
 
"감염된 지역뿐 아니라 우려가 있는 곳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 공지로 알려주겠다."
 
-유럽 등 지역사회감염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 국가 전체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 제공되는 국가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계획 있나.
 
"DUR 탑재 관련해서는 유럽으로부터 입국 자체가 많이 줄었다. 파악하기로는 내외국인 합쳐 10일 자 기준 600여 명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입국절차로 나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DUR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과 DUR을 합쳐 진료할 때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질본)과 확인해보겠다."
 
-신천지 신도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법하는 경우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위법상황이 있었나. 행정조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사례가 있나.
 
"신천지 신도 관련해서는 몇몇 사례가 있었다. 특정 밀집 지역에 있다던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서 관련 지자체와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하는 부분,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동네 병·의원에서 유증상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진료 거부 논란이 있다. 병원은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인데, 진료 거부로 여겨져 난감하다고 한다. 지침 모호해 그렇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나.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동네 병원의 진료는 특별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코로나19로 의심될 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 거부로 비칠 수 있는 것으로 오해가 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세부적 가이드라인 규정하기는 어렵다. 판단 건과 검사 의뢰에 대한 권한은 의사에게 달려 있다. 환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나타난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라는 것과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면 진료 거부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별도로 의료계와 소통하겠다."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외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회사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근로자 보호 원칙이 있을까. 또 행정지도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
 
"고용노동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 방역과 관련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증상이 있으면 유연 근무제나 재택휴식 등 기본 조치는 고용부에 전달했다. 근로감독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이 될 것이다. 확인해보겠다."
 
-중증환자 진료 시 의료진 방호복에 전동식 호흡장치 부착하는데, 대구·경북 지역에서 병원에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구성품 중 일회용 후드가 일회용으로 사용하기에 넉넉지 않아 여러 명이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동식, 그러니까 레벨D 외 다른 방역복도 있다. 레벨D는 1회용이고, 전동식이라고 했던 내용은 후드만 갈아 끼우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레벨D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어렵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1회용 후드가 있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방역복을 착용하고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1회용 후드 부족 부분은 파악하고 있고,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관련 통계는 따로 제공토록 하겠다. 그리고 의료진 감염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방호복의 레벨D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료진의 감염을 막을 수 있어 중환자실용 더 높은 등급의 방호복 외에는 레벨D 정도의 방호복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다."
 
-세종청사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검토 중인 대책이 있나.
 
"현재 각 부처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청사에는 발열기를 비치해 출입 시 의무적으로 발열 측정을 하게 돼 있다. 세종청사가 각 동마다 연결되는데 모두 차단했다. 건물별로 연결돼 동선 다양화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전부터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검사와 관련해 세종시 보건소와 협조를 통해 의심자·접촉자를 신속 조치하고, 빠른 검사를 통해 정상근무 가능토록 하겠다."
 
-콜센터 관련해서는 별도 지침을 만들겠다는 의미인가.
 
"별도 지침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침은 모두 해당한다. 다만, 콜센터 유형이 다양하고, 부처별로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다. 공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은 1월31일 최초로 나왔고,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계속 내려보냈다. 이는 전국적인 지침이자 부처 참고용 기본 지침이다.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변형 또는 강화해 관리 중이었다. 1월31일께는 외국 여행객이 중요해 중국 입국자 등은 사전에 관리하고, 증상이 나오면 배제하고, 이용객도 확인하는 등 진행됐다. 이후 2번 개정됐다. 국내 확산 이후 외국 여행력보다 발열이나 호흡기 등 증상이 있는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보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지침에서 보다 강하게 관리할 사업장에 대한 조치로 보면 된다."
 
-요양원·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려고 해도 종사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어 시행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다.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 관련 지원책이 있나. 그리고 현재 경기·경북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강제로 하는 것인가. 또 경기·경북 외 지역에서도 이를 시행하는 곳이 있는지 알려달라.
 
"예방적 동일집단 격리를 코호트 격리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대구·경북, 그다음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북·경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제적 사항은 아니다. 다만 경북에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일집단 격리를 시행하고 있어 참여율이 높은 상황이다. 다른 시·도는 권고하고 있지만 그다지 참여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 요양원·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동일집단 격리를 함으로써 종사자의 지원 부분 등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논의하고 있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경북 외 다른 시·도에서 (예방적 동일집단 격리를) 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경북에만 권고한 것이 아닌 전체 시·도에 대해서 권고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준 차이는 있다."
 
-콜센터 감염으로 인해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등 구체적 대책은 얼마나 마련된 상태인가.
 
"어제(11일)도 3개 시·도의 국장급 회의를 했으며, 오늘 중대본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3개 시·도에서 생활치료센터 지정해 운영하려 노력 중이고, 이미 지정된 곳도 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수도권 지역 병상의 여유가 있어, 현재는 병원으로 가서 중증도 분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3개 시·도에서 별도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고 필요하면 운영하겠다."
 
-신천지 신도 관련해 특정 밀집 지역에 모여있는다든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처벌은) 신천지 신도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사례의 경우 처벌한다. 의료기관 입원시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처벌 조항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 일단은 기사를 통해 인식해왔는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겠다."
 
-열흘 뒤 일이기는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개학이 다가오고 있다. 집단감염의 또 다른 뇌관이 학교나 유치원 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개학 연장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조건 개학을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개원할 경우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
 
"아직까지 개학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등도 어찌 보면 큰 범위의 집단시설로, 개학할 경우 학교에 대해 집단시설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강구할지 등의 논의는 하고 있으나 준비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5개국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확대를 결정했나. 스페인의 경우 환자 발생이 많지만, 네덜란드 등은 인접국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
 
"아마 EU는 자체 이동이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영국을 포함한 EU 해당국의 경유하는 부분을 고려했다. 전적으로 방대본에서 판단하고 중수본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 공항이 위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지속적으로 상황평가회의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유럽 전체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게 첫 번째 요점이었고, 유럽은 국가 간 국경통제가 사실상 없어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공항에 대해 그물을 넓게 쳐야 한다는 것도 고려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5개국 외에도 우리나라 중동이나 두바이를 통해 입국하는 부분, 모스크바를 통해 오는 부분까지도 특별입국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 이동으로 주요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부분을 가급적 많이 포괄하겠다는 차원이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어제 기준으로 300여 명 정도 (확진자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발생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다른 국가들도 독일 등을 보면 일주일 사이 10배 정도 (확진자가) 늘었다. 영국 네덜란드도 그런 속도 감안할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국가 포함됐다."
 
-신천지 신도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신도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나.
 
"병원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특정병원에서 신천지 교도임을 알리는 공지를 했으나 본인이 교도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분이 기사로 문제가 됐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사람이 확진자가 돼 병원 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 이 같은 경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처벌 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 내용만으로 처벌은 어렵고,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를 통해 필요하면 조처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미온적 대처일 수 있어 사실관계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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