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신도 거짓말에 엄중 대처키로…"공동체 안전위협 중대한 문제"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처럼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뒤늦게 확진되거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엄중 대처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모두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을 향해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교단 측에서도 신도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등 불응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신천지 신도가) 특정밀집지역에 있다든지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며 "관련 지자체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역학조사,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탈해서 나타나는 문제,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은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이 병원 외래통증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신도 여부를 자진 신고토록 했으나 이 환자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이 환자와 접촉한 가족과 직원 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윤 반장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처벌 대상인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를 통해 필요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역학조사·자가격리 등에 불응하거나 의료기관 입원 시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일이 밝혀질 경우 신천지 교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윤 반장은 "신천지 신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불응하는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고 의료기관에 입원을 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때도 법적으로는 처벌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처벌조항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