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투표 도입에…선관위 "현실적으로 불가" 난색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5 총선에서 '드라이브스루(자동차를 탄 채 투표하는 방식)' 도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드라이브스루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안 해본 것 같다"며 "시범실시라도 하도록 준비할 용의가 없느냐"고 드라이브스루 도입 의사를 물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투표 방식이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 후 본인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라며 "이 많은 절차를 차 안에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 또 차를 지나가게 하는 장소가 없고, 그 지점마다 통신망을 둬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이미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자 박 사무총장은 "네덜란드도 차를 타고 가지만 직접 내려서 기표한다. 우리나라도 차를 타고 바로 앞까지는 와도 확인하고, 투표하고, 기표하면 사무관들과 다 접촉을 한다"면서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안 하시겠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박 사무총장은"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선관위가 거듭 난색을 표하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도 나서서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드라이브스루"라며 "학교 운동장이든 어디든 설치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지,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진정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드라이브스루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사전투표소에 나왔을 때 격리해 동선이 안 겹치게 충분히 투표하게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참관인이 방역복을 입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은 "드라이브스루는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차 안에 동행자가 있으면 비밀투표가 안 되고, 현장에서 직원이 본인 확인, 투표용지 확인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감염위험이 있으면 방역복을 다 착용해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투표소에 나온 투표자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사무총장은 "예산 문제가 있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마스크를)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800만장을 요구했는데 재정당국이 거부했다. 마스크를 현재 공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재정당국과 협의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자 진 장관은 "네 한 번 해보겠다"면서 "투표율을 50%로 하면 1000만장 이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복 의원은 "일본·중국·이탈리아 해외동포들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없느냐"며 "재외동포도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제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탈리아는 이동 제한이 있어 사실상 투표를 못할 것 같다"며 "외교부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논 중이면 말이 안 된다. 이 분들이 참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외교부를 통해 전 국가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정부가 할 수 있는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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