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코로나19 추경 턱없이 부족"…野, 정부대응 '맹폭'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맹폭을 가했다.

초기 방역부터 '전국민적 대란 사태'인 마스크 수급 문제까지 정부의 모든 대처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정부가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 표준"이라고 자평한 것을 맹비난하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추경안 심사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안을 놓고는 여야 모두 추경 규모 '부족'과 편성 내용 '미흡'을 한 목소리를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상정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 소관 부처 기관장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통합당은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의 시국을 언급하며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자화자찬하며 국민의 상처를 후벼파서 되겠느냐"면서 "대만의 복지부 장관은 최초 사망자가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대통령은 '짜파구리 파티' 하면서 파안대소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출석한 정 총리를 향해 "추경에 앞서 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정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서자 통합당은 정부 '때리기'에 화력을 더욱 집중했다.

성일종 의원은 중국인 입국금지 미이행 등 정부의 초기 방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대처한 사태가 지금의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신천지와 마스크 하나도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세계적 모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부터 고위직 모든 분들이 칭찬으로 이렇게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와 무능력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며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메르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가 무능해서 했다'고 했다"며 "당시 문 대표께서 2020년 문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지, 국회에서 여야가 싸워야 할 때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우리 당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9200억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융자사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이미 요청한 금액을 넘어섰다"며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물론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재정 건정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야당을 향해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 관련 논의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안을 보면 국가적 재난 수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6200억원 정도에 머무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을 놓고 비판이 나왔다.

윤재옥 통합당 의원은 "추경에 반영된 지원 규모라든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했고, 김광수 민생당 의원도 "통상적인 추경만으로는 안 된다.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군불을 때기도 했다.

강훈식 의원은 "논의가 무르익어야 되지만 이번을 계기로 논의를 본격화해야 되지 않나"고 했다. 기동민 의원도 "추경 등 급한 불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되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정부당국의 공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3일과 16일에는 예산소위를 열어 상임위별 추경안 정밀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예결위는 정밀심사를 마치고 나면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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