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여론조사]코로나19에 희비…복지·산자·국방부 호평, 해수·중기·기재부 하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올 2월 18개 행정부처 정책 지지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처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법무부 등은 코로나19 대응에서 합격점을 받은 반면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2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역대 행정부처 여론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인 50.4점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이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과 치료에 집중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개발과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어린이집 대상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은 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위에서 4위(45.6점)로 순위가 5계단 급상승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중국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 지원과 24시간 통관체계 유지, 대체공급처 발굴, 국내 생산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중국산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또 산하기관인 코트라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를 '애로(고충) 해소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한 점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위에서 6위(44.9점)로 올라섰다.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문체부는 호텔 방역체계 점검에 나섰다. 한복 교복 추진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 등이 긍정 평가로 이어졌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체육계 지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논란이 일긴 했지만 긍정평가를 뒤집진 못했다.

환경부는 11위에서 9위(43.2점)로 상승했다.

지난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산불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수도권 쓰레기 대란 당시 수입폐지 전수조사 돌입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친환경 보일러 업체를 위한 지원금 유예 논란 등이 있었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2위에서 10위(43.1점)로 각각 2계단 순위를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적극적인 대민지원이 호평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비롯해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 민간병원,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 등 9곳에 군 의료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헌혈이 부진하고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군 장병들이 단체 헌혈자로 나서기도 했다. 화생방 방호 전문부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화생방사)는 경북대와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방역 활동을 펼쳤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임 간호장교들도 국군대구병원으로 이동해 국군의료지원단 일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임무에 투입됐다.

법무부는 15위에서 13위(40.8점)로 올라섰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역 강화에 나서고, 마스크 매점매석 엄중 단속을 지시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추미애 장관과 검찰간 갈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문제 등 악재도 있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5위에서 11위(43.0점)로 6계단 급락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와 항만업계에 6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립해양박물관 등 13곳을 잠정 휴관했지만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다. 300억원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과 15개 선사 53척 친환경 설비 설치 금융지원 등 정책 역시 긍정 평가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위에서 5위(45.0점)로 2계단 내려앉았다.

코로나19 사태 대처가 부족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마스크 35만개 추가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500억원 긴급투입 등 정책을 내놨지만 2월 한 달 동안 현장 집행실적은 1%대에 머물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위에서 8위(44.1점)로 내려앉았다.

반려동물 보유세, 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정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을 중심으로 보유세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국토교통부는 10위에서 12위(41.8점)로 하락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서울 인접 지역 곳곳에서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3위에서 15위(40.7점)로 내려앉았다.

기재부는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재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조기극복 카드로 역대 4번째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느냐에 따라 향후 순위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2월 조사는 1월2일에서 2월26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075명(부처별 1002~1008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5~5.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올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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