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시 신고해야…1만개 이상땐 사전승인"(2보)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부제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서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일 생산량의 50% 수준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까지 늘려 마스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왔다. 민간에서 유통되는 양은 20% 수준인 셈이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의 경로로 마스크를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중 운송, 주요 산업 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해준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선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은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해 공익 신고와 자진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